경대수 의원, ‘이·통장 처우개선 지원확대 법안’ 대표 발의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20:20]

경대수 의원, ‘이·통장 처우개선 지원확대 법안’ 대표 발의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3/14 [20:20]

 

▲ 경대수 국회의원     ©

[충북넷=이진호 기자] 이장과 통장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통장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통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시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장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청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한다.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돼 있어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 시 보상도 받지 못한다.   

경 의원은 이 법안이 이장과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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