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칼럼] 미래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질 개선을 해보자

이경미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충북넷 | 기사입력 2019/05/07 [06:28]

[이경미칼럼] 미래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질 개선을 해보자

이경미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충북넷 | 입력 : 2019/05/07 [06:28]

▲ 이경미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 충북넷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초록빛 자연의 싱그러움과 함께 온갖 꽃들이 자기 색깔을 맘껏 뽐내고 있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시기인 것 같다. 문득 우리에게 다시 다가온 “균형발전”은 상대적으로 어떤 계절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작년 2월 1일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된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 선언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정비하고,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추어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을 9년 만에 다시 찾았다.

 

   최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1월 29일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 비전 회의 II”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 나오고 있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에 대하여 “예타 제도 개선은 모든 시·군·구 단체장과 시·도지사의 요구사항이고, 법을 바꾸려면 오래 걸리니 우선 해보자 한 것이 예타 면제다”며 “예타 면제는 지방에 선심성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분에게 주는 처방이고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지방정부는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좀 더 견고한 내 지역의 “균형발전 건강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지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균형발전”에 목말라 있다. 그런 목마름만 강조되어 자칫 우리 미래를 위한 현재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다소 소홀함은 없는 것인지 잠시 철저한 “진맥”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 부처의 수많은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발 빠른 부처별 접근이 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의 종합·전략적인 “지역 정책 전달 시스템의 재구성(체질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충청북도는 이런 균형발전을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스토리의 차별성과 고유특성을 유지․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제까지 정권과 정책이 바뀔 때마다 충청북도가 내놓는 균형발전정책과 사업들 모두 창고 속에서 꺼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현재 충청북도가 필요로 하는 많은 해결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명의”일 것이다. 다리를 삐어 걷기조차 힘들어 오래된 한의원을 찾았는데, 오히려 손목 어딘가에 침 한 대 맞고 걸어 나온 신기한 경험이 떠오른다. 즉 어느 부분이 막혀있고, 앞으로 어떤 병이 발생할지 모르고, 왜 이런 질환이 생겼고 어디를 뚫어주면 되고, 등등을 판독하고, 예측할 수 있어 “처방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통상 명의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기에 함부로 개인 욕심을 낼 수 없듯이 집단지성을 통한 “충북 형 명의”는 미래 충북을 위해 현황과 한계점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를 다지는 부분과 시대와 환경이 원하는 균형발전을 구분하여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집단지성의 형태는 기존의 위원회 성격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그 기본은 상호 “믿음과 신뢰”이며 그 자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정확한 판단(처방전)이 나올 것이다. 

 

    우리 지역의 느티나무는 타 시․도보다 참 아름답다. 남에게 그늘과 휴식을 주는 배려도 깊지만, 거센 비바람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국토의 중심지인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의 느티나무”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싶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드러내지 않는 은근한 성품(기본소양), 우수한 국가 산업단지(텃밭), 양질의 대학과 기업체(토질), 하늘과 땅의 사통팔달 교통(양분)이 다 함께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가 필요하기에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사례들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브랜드 정책으로 앞장서서 진정한 국토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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