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바이오 규제자유특구 1차대상 탈락

충북넷 | 기사입력 2019/05/13 [00:19]

충북, 바이오 규제자유특구 1차대상 탈락

충북넷 | 입력 : 2019/05/13 [00:19]

▲ 충북도청.     ©충북넷

충북이 바이오 관련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선정 과정에서 14개 시도에서 제출한 34개 규제자유특구 계획 중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를 포함한 10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충북이 신청했던 바이오의약산업은 1차 선정에서 제외됐고, 스마트안전제어가 포함됐다.

 

오송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대구는 스마트웰니스분야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출범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혁신성장산업과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더 쉽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만큼 충북의 바이오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신청 주체인 충북도에 비난의 눈총이 쏠리고 있다.

 

실제 관할부처인 중기부는 충북의 탈락 이유로 신청서류의 미흡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특정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인지 명시해야 하는데 기업만 나열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의 경우 지자체 간 거리가 멀고 병원이 부족한 시군이 많은 만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위해 원격으로 혈당과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강원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에 입주한 만큼 비식별화 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빅데이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특례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 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일컫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혹은 면제가 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레, 임시허가 등이 적용된다. 이른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인 셈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 계획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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