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험 전국 24개 군(郡),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출범

초대 회장 류한우 단양군수,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01:43]

소멸 위험 전국 24개 군(郡),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출범

초대 회장 류한우 단양군수,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

오홍지 기자 | 입력 : 2019/10/17 [01:43]

▲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소멸 위험이 높은 자치단체의 상생을 도모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단양군 제공     © 오홍지 기자


[충북넷=오홍지 기자] 소멸 위험이 높은 자치단체의 상생을 도모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공식 출범한 가운데, 류한우 단양군수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전국 24개 군(郡)으로 구성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추진협의회는 허필홍 홍천군수와 장정민 옹진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등 6명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회 규약 제정 등 `특례군`도입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공동 협약서를 채택했다.

 

또, 24개 회원군의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마련하고,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로 시행키로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류한우 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해 특례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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