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 요구

이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1:06]

옥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 요구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11/08 [11:06]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에서는 8일 개의한 제27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옥천군청 제공    © 충북넷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에서는 8일 개의한 제27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에, 지난 5일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의 어려움은 2중 3중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WTO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6.8%인 4,207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WTO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지역사회와 농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으며, WTO 개도국 지위로 받아온 관세와 농업보조금도 축소된다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점차 식량주권을 잃고 농산물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요 농산물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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