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북부권으로 확대

충북넷 | 기사입력 2019/11/29 [09:26]

세종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북부권으로 확대

충북넷 | 입력 : 2019/11/29 [09:26]

 

▲     © 충북넷


세종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조치원읍 등 북부권까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 제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북부권은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관리·농림·녹지지역 등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권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다.

 

이 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반관리구역은 개발행위 시 등산로, 산책로 등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가구 이상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에서 완화된다.

 

시는 북부권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6개면(연서·장군·부강 등) 53.9㎢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 왔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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