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물량 확보 충분…강남 2곳 주민반대 철회"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공공재건축 일문일답①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4/07 [17:39]

국토부 "공급물량 확보 충분…강남 2곳 주민반대 철회"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공공재건축 일문일답①

충북넷 | 입력 : 2021/04/07 [17:39]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News1 

 

국토교통부는 7일 신길13구역 등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공공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평균적으로 용적률 178% 포인트(p) 상승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52% 줄일 수 있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은 준주거로 각각 용지도 상향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2000여 가구는 일차적인 수치"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3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7곳의 사전 컨설팅을 해서 5곳을 발표했는데, 강남권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컨설팅을 대기하고 있는 곳은 몇 곳 정도인가?

(김영한 주택정책관)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 모델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15곳이 컨설팅 신청을 했다가 일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어서 반려를 했다. 강남권의 대단지 2개가 신청을 했지만,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공공재건축으로 갈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컨설팅을 철회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가 오늘 발표한 5개 단지다.

 

오늘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에 대한 지자체 제안과 주민 제안을 포함해서 101곳이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101곳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제안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전제로 제안을 한 것이지만, 주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에 대한 컨설팅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같이 보내주면 2개를 비교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주민의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곳이 많다.

 

-오늘 발표한 5곳 개별 단지들의 가구 수가 1000가구가 안 된다. 8·4 대책 발표할 때 5만 가구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지금 시점에서 공공재건축, 이게 정확하게 공급목표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 어떻게 그 목표를 채울 계획인지?

오늘은 2000가구 정도 수준의 물량을 일차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7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받은 정비사업, 여러 정비구역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컨설팅 결과를 도출한다면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데, 새 시장이 선출되면 처음에 서울시 쪽, 지자체 쪽에서 반발했던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것들, 층고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지금 공공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서울시 저희 공히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고, 또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사업성을 단순하게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서 개선하는 것 이외에 공공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오늘 보도자료에 밝힌 대로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타 토지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저소득 토지주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분담금을 가지고 있는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순환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공공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발표를 보면, 오늘 발표한 5곳의 담당으로 SHLH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나뉜 배경이 궁금하다. 나뉘는 기준이나 이유 같은 게 있는 건가?

SH하고 LH가 나눠서 한다고 해서 사업의 진행방식이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다. 앞으로 사업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물량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LH, SH를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서 단지별로 배정한 결과다. SH, LH 나눠진 것에 따라서 각각의 컨설팅 주관은 LHSH가 나눠서 했다. 다만 컨설팅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검토라든지 또는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 물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배분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별한 고려는 없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이 원래 국토부에서 생각했던 공급물량 확보 속도나 시점보다 지금 비교했을 때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는 것인가? 향후 이 정도 속도라면 앞으로 목표량의 달성 여부 전망은?

컨설팅 신청 건수나 제안 건수, 또 후보지 발굴을 위한 구청 협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목표 물량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기존의 정비사업에 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저소득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을 알차게 마련한다면 물량과 속도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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