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대청호 뱃길 열린다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성장 기대"

양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5:24]

33년만에 대청호 뱃길 열린다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성장 기대"

양정아 기자 | 입력 : 2022/08/10 [15:24]

▲ 대청호 전경 / 옥천군 제공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대청호 뱃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7건은 △국민생활 불편해결(부산광역시, 담양군) △스마트 행정구현(대전 소방본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옥천군, 포천시) △적극행정 예산절감(김천시) 등 4가지 분야의 우수사례다.

 

그 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선정된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기대된다.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에 유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마침내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운항이 허용됐다.

 

또한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 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20건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

 

yangja@ok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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