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 미국·스페인과 정책교류 강화 성과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19.12.11 14:55

▲ 스탁턴시     ©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일 미국, 스페인 등 2개국 방문에 나섰던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이 5박7일간의 해외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된 이번 방문을 통해 이들 2개 도시와 앞으로 활발한 정책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오는 2020년 2월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참가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관계자들 모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박람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탁턴시는 ‘시드(SEED)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기금을 통해 만 18세 이상 연소득 4만6,000달러 이하 시민125명에게 18개월 간 매달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와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탁턴시는 지난 2013년 미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정파산의 위기를 겪었지만, 서른살의 젊은 시장 배출 이후 기본소득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치며, 점차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방문지인 바르셀로나 시 또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예산 1,200만 유로와 EU 예산 500만유로 등 총 1,7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 빈곤지역인 ‘익스베소스(Eix Besos)’ 지역 내 1,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1,000유로 상당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2년간 조건별로 차등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전개했다.

 

지난달 3년간에 걸친 정책 실험을 종료했으며, 오는 2020년 4월 2차 만족도 조사가 나올 예정이다.

 

바르셀로나시는 실험종료 1년 후 실시되는 ‘3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본소득 지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1차 만족도’ 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가 6.5% 상승하고 정신관련 질환이 9%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실무추진단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2개 도시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추진 사례를 분석,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공식 만남을 가진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경기도가 세계의 기본소득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록
전체등록수 180732 ㅣ 현재페이지 1 / 6025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180732 방역당국 “추석 연휴, 코로나 경각심 갖고 거리두기·방역수칙 실천을” 김정화 2020.09.29
180731 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 김정화 2020.09.29
180730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김정화 2020.09.29
180729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연평균 6억 970만톤 설정 김정화 2020.09.29
180728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88.1% “사회에 긍정 영향” 김정화 2020.09.29
180727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 산업생산 ↓…소비는 두달만에 ↑ 김정화 2020.09.29
180726 정 총리 “단 하루 집회, 방역 둑 허무는 재난될 수도…원천차단” 김정화 2020.09.29
180725 중대본 “코로나 추석 연휴 전국 확산 기폭제 되지 않게 경각심 가져달라” 김정화 2020.09.29
180724 수능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관리 인원 3만여명 증원 김정화 2020.09.29
180723 방역당국 “만남과 이동 줄어들면 코로나 확산은 멈춘다” 김정화 2020.09.29
180722 복지부, 추석연휴 병의원·약국·선별진료소 정보 제공 김정화 2020.09.29
180721 동두천시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위문 김정화 2020.09.29
180720 동두천시 생연2동 통장협의회, 이웃사랑 백미 기탁 김정화 2020.09.29
180719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0.09.29
180718 충남도, ‘음주·숙취 운전 안돼요!’…근절 캠페인 전개 김정화 2020.09.29
180717 부여군, 애플망고 현장평가회 개최 김정화 2020.09.29
180716 부여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김정화 2020.09.29
180715 부여군 신중년 세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용의향 높다 김정화 2020.09.29
180714 박정현 부여군수, 추석명절 맞아 군경 위문 김정화 2020.09.29
180713 부여군, 자원순환문제 함께 해결할 리더 양성 김정화 2020.09.29
180712 남양주시 호평동‘평내호평을 사랑하는 모임’, 백미 200kg 기탁 김정화 2020.09.29
180711 구리시,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30만장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29
180710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 콘서트 김정화 2020.09.29
180709 구리시 수택2동, 추석 명절 연이은 기부물품 전달받아 김정화 2020.09.29
180708 남양주현대병원,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추석 정육선물세트 전달 김정화 2020.09.29
180707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한가위 맞이 행사 ‘가가호호 추석프로젝트’진행 김정화 2020.09.29
180706 경기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846명 발표 김정화 2020.09.29
180705 평택시 신장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한가위 맞이 이웃사랑 실천 김정화 2020.09.29
180704 평택시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 담은 송편 전달’ 김정화 2020.09.29
180703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 서탄면위원회 ‘추석맞이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김정화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