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삼철 칼럼] 400만 백수 ∙ 고용 없는 성장시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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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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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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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40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식 실업자수는 88.9만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96.3만명, 비경제 활동인구중 취업 준비자는 59.1만명, 특별한 이유 없이 쉰 사람이 147.5만명, 구직 단념자가 16.2만명 등으로 나타나 이들의 단순 합계인 408만명이 사실상 실업상황에 놓인 백수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인구수가 40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백수인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국내 주요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겠다고 잇따라 공언하고 있지만 올해 일자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고용확대가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경기가 좋았을 때도 인건비 절약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이유로 해외 직접투자를 늘려 나가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한국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채용기피, 구조조정, 그리고 비정규직 해고대란 등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어 경제활동인구 5명중 1명은 사실상 실직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정부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 붙였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에 민간, 특히 재계가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최대 국정과제를 일자리 만들기로 정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 고용전략회의를 매월 열어 국가적 역량을 고용 창출에 모으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5%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체감경기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과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고, 4대강 살리기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추가재원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 민간부문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0대 그룹의 고용증가는 1.22% 증가에 그치면서 외형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28%가 신규 체용계획이 전혀 없고 전체 체용규모도 작년 대비 5.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앞서 투자이후에 발생가능한 실익을 철저히 따져가며 최종투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은 민선 4기 이후 지속적인 투자기업 유치로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천만 다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 투자유치에 비해 일자리 창출은 그리 크지 않아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고, 세종시 수정문제와 맞물리면서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아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다.
현실로 다가선 400만 백수와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략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선 재정적자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되 사회분화 촉진을 통한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새롭고 과감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민간 대기업은 393조언에 이르는 사내 유보금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 구직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구고조정과 인력양성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든 영역에 걸쳐 숨어 있는 틈새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효과가 비교적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국가나 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은 있지만 실제 개인에게 직접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미래의 일자리를 찾고 개척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주어진 몫이자 책임이다.
특히 청년 실업자들은 무조건 막연히 이상적인 일자리가 생겨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직시로 과도한 기대치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유연하게 바라보면 수많은 취업과 고용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도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똑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정부도 기업도 존속이 가능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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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20 [10:02] 최종편집: ⓒ 충북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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