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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신모 칼럼] 2010년을 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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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학교 경상대학장(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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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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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나라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논의가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언제부터 글로벌 경제위기의 터널을 안정적으로 탈출할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느냐의 시기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채무증가와 고(高)실업의 장기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불안한 상황에 있다.
달러화 약세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얼마 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됐던 기후변화 협약체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지구촌의 뜨거운 현안으로 달구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하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다시 하락했다가 올해에 다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고 이미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처럼 국정을 운영했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절제있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찍이 샴페인을 터트렸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체질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제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어리석음을 서슴치 않았고, 국민들은 땀흘려 노력한 대가가 아닌 땅투기로 돈 번 것을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지나친 차입투자와 차입투기를 일 삼았다.
이 결과 우리 경제는 추풍낙엽처럼 추락했다.
이미 경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하는데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정도 소요되는데 우리는 15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겨우 금년에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2010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바꾼 사건들이 100년 또는 10년 단위 기념을 맞는 역사적인 뜻 깊은 해이다. 올해는 조선왕조 멸망 100년, 6‧25전쟁 발발 60년, 4‧19혁명 50년, 광주 민주화운동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100년전 한일 강제병합된 이후 국민들의 나라 잃은 서러움은 피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아픔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망국(亡國)과 전쟁(戰爭), 그리고 쿠데타와 개혁(改革)의 어려운 격동의 세월을 극복하고 세운 나라인 것이다.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주변 강대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 '적은 국토'라는 인구‧지리학적 여건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이러한 모진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고 올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앞으로 5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향해 우리의 지적 역량(知的 力量)을 총 결집하고 지혜(知慧)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다음의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소아병적인 대립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여와 야, 여와 여, 야와 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에서 노출되는 이분법적 대립구도(二分法的 對立構圖)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으로 비롯하여 우리사회 전 부문에서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의 협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대타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정책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은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인격을 수련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언론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성직자는 자신을 수행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기업인은 돈을 벌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집단이익이 아니라 국민이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 정책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20년, 30년 후 미래에 있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별 신성장동력의 원천을 분석하고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각 지역별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지역적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여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는 집단 이기주의적 성향, 소지역주의적 성향,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소아병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접근하여 상생의 지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 미래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면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다가올 것이다.
올해는 세종시 문제, 행정구역통합 문제로 전국이 연초부터 들끓고 있다.
또한 6‧2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문제, 소지역주의 문제, 대권주자의 정치행태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 전부문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이러한 어둠이 끝나고 나면 반성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진화를 향한 논쟁이 전개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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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20 [09:48] 최종편집: ⓒ 충북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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