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이하 中企충북본부)는 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심리에 참석, 서로의 입장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청주시가 최근 376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지방중소기업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기업 건설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으로 발주키로 한데서 비롯됐다.
中企충북본부는 지난달 25일 청주시가 조달청에 의뢰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공사 일괄입찰공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와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中企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시의 이번 공사는 여과기 설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과기는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이번 입찰방식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中企충북본부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지역 중소제조업들이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청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대기업만 배 불리는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청주의 A업체는 “대기업만 배 불리는 일괄발주로 공사를 진행하면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되고 생산단가 차원에서 ‘여과기’ 제품의 성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질오염과 예산낭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미 T기업이 이 공사를 수주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 대기업 건설사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청주시 건설교통국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17일 T기업과의 관계를 언급하자 “큰 일 날 소리를 한다”며 “일괄입찰 결정은 지난해 8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주시 관계자는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속 여과기 구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 공사는 물품을 사는 게 아니라 여과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 것”이라며 “입찰업체가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로 아직 기본설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中企충북본부 관계자는 “여과시설 설치 공사는 여과지와 여과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과지 설치는 모래와 자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힘들어 여과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中企충북본부는 지난해 청주시에 여과기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번복했다.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법정 공방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中企충북본부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가 있어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실제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이번 소송으로 공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깨부수고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제도다.
천재지변과 국가안보 외에 직접구매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2010/02/18 [01:30] 최종편집: ⓒ 충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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