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를 밑거름으로 경이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차입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는 기업 경영의 최고 전략으로 여겨졌다.
이후 대출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지속해 온 결과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즈음 400%를 상회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입경영은 우리 경제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된 주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경험으로 이후 우리 기업들은 보수적인 재무관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남는 장사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여간해서는 투자에 나서지 않고 대신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내부유보를 늘리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 결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근래 들어 100%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또한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이 작년 한 해 동안만 38조원이 늘어나 216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자금 보유 규모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설비투자 규모가 8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과도한 수준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재무건전화 노력과는 달리 가계들의 부채 수준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연중 45조원이 늘어나면서 연말에는 734조원을 기록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4천300만원,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1천500만원 정도인 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금융관련 차입을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부채의 축소 조정(deleveraging)이 나타났던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유동성제약 해소와 전반적인 금리 하락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 금융규제에 따른 신용할당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이 어려웠던 가계는 저축을 통해 자금을 모은 후에야 이를 자산 구입이나 소비에 이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후 금융자유화․개방화로 가계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2000년대 중반 들면서 대출 금리도 비교적 낮게 형성됨에 따라 가계들의 차입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대다수의 가계들이 자산매입이나 소비지출에 따른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적극 조달하게 된 것이다.
자금의 공급측면 역시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재무관리 및 투자가 보수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대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기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은행들은 가계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을 선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주택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그간의 부동산가격 상승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빠질 수 없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수요 급증이 상호작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대출 증가가 가격을 재차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의 차입 증가는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가계는 부채를 짐으로써 청․장년, 노년기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과 소비의 격차를 메우고 평생에 걸쳐 소득을 평활화(smoothing)하는 소비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가 가계의 소득과 자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설 경우 문제가 시작된다.
우선 부채 누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의 저축여력을 줄여 투자를 위한 재원을 감소시키고 종국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위험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큰 리스크는 부채규모가 지나칠 경우 가계부문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지면서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하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대출이 많은 가계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택 매물을 내놓게 되고 이는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가 당국의 정책 결정을 제약해 정책 실기의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위축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연체율 상승이나 가계파산이 나타나는 등 신용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는 유사시 금융시장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우려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비교적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므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부실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경기상황이나 금리수준 변경 등 환경변화에 대한 가계의 적응력이 낮아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즉 경제 충격 발생시 가계 부실화 → 금융기관 부실화 → 경제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과도한 증가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경제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금번 금융위기를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극복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개혁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가계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0/03/05 [15:36] 최종편집: ⓒ 충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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