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정연구회가 탄생한 가운데 첫 주제로 청주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을 교황방식서 벗어나 '후보등록제'를 들고 나와 주목 받았다.
 ▲ 충북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가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사진=청주시의회 제공) © |
의정연구회(대표 김태순의원)는 22일 의정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당을 초월한 의정혁신 방안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대표 김태순의원(국민의힘)과 간사 한재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캍고 여야 각 4명씩 초선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정당을 초월한 의정 혁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시 후보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대식을 겸한 첫 주제 강연에서 엄태석 서원대 교수도 '지방의회의 원구성과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후보등록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태순의원 © |
전국 시·군·구 의회 226곳 중 의장단은 56곳(24.8%), 상임위원장은 170곳(75.2%)이 후보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충청권 의회 중 대전은 5곳 중 4곳이, 충남은 15곳 중 3이 후보등록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 세종시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등 상당수의 지방의회가 초선이나 여성에 의장 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청주시의회를 비롯 충북도내 11곳 시·군은 모두 교황선출 방식으로 '묻지마'선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는 이제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교황선출 방식은 밀실, 야합 등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관례로 다수당이 의장을, 소수당이 부의장을 당에서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있다.
상임위원장도 다수 정당이 다선 위주로 '자리나눔'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개별 사전 선거운동, 의원간 담합과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엄태석 교수는 선수나 나이, 성별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해 의장의 능력을 검증하고 지방의정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방의회 의장 등록제라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국회의장 선출방식이나 이전의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과 달리 후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 후 경선하는 방식(일정 수 이상의 동료 의원 추천 의무화 등)"이라며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