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

시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내국세 및 지방세 징수액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640억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도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올 본예산 기준 2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국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1단계 세출구조조정(일몰, 축소, 통폐합 등) 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로 본 예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연례부진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경상적경비,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2023년 대비 10%~20%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1차 부서별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성과, 중복사업에 대한 2차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 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세출구조조정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모든 사업에 대해 시민을 중심에 두고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5일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aesh@okc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