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청주시에만 책임 있나...집행부 탓 만 하는 청주시의회, 대의 기관으로써 역할 저버려

대안 없는 집행부 비판에 시민 피로감 호소

한종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4:22]

'오송 참사' 청주시에만 책임 있나...집행부 탓 만 하는 청주시의회, 대의 기관으로써 역할 저버려

대안 없는 집행부 비판에 시민 피로감 호소

한종수 기자 | 입력 : 2023/11/23 [14:22]

  © 충북넷

 



"집행부가 세금 낭비 못 막으면 의회에서 막아야죠“

 

홍성각(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의원이 22일 열린 청주시청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날 홍 의원은 "휴암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과도하고 사후 정산시스템도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의 발언은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 계기가 됐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지난 '오송 참사'에 대해 대안 없는 집행부 비판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22일 김영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고, 상황판단도 미숙했다"며 집행부를 공격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지만,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대응 책임은 청주시에도 있다"며 "시는 집중호우 당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청주시가 참사 당시 대응이 미숙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진 내용이다.

 

굳이 1년간의 시정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시민들은 묻는다.

 

'오송 참사'의 책임이 청주시 등 유관기관에만 있는지?

 

오송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도 있고, 앞서 소개한 홍성각 의원의 발언처럼 집행부인 시가 안전관리에 미숙했다면 청주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비판, 감독이란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부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다.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들의 처사는 반성하지 않은 채 집행부의 허물만 재탕, 삼탕 공격하는 등 대안 없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민의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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