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가능한 가격 주택 내놓을 것…LTV·DTI 완화 논의 진행 중"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일문일답②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4/07 [17:36]

"부담 가능한 가격 주택 내놓을 것…LTV·DTI 완화 논의 진행 중"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일문일답②

충북넷 | 입력 : 2021/04/07 [17:36]

▲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News1

 

국토교통부는 7일 신길13구역 등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공공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평균적으로 용적률 178% 포인트(p) 상승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52% 줄일 수 있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은 준주거로 각각 용지도 상향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서 서민의 접근이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민간분양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TVDTI 등 대출 규제에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래는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높으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정부에서 중도금 대출 LTV, DTI 완화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대출규제완화를 지금 논의 중인지 어떤 상황인지?

분양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부담이 많이 돼서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이 된다. 그래서 3080 대책 당시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분양가격 측면에서는 충분한 민간분양보다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출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라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공재개발 보류 구역이 지금 1, 2차 합쳐서 12곳 정도 된다. 이 구역들에 대한 결단은 언제쯤 내려질지 궁금하다. 이곳들이 공공직접시행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탈락하는 건가?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가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이 지역들이 공공재개발로 갈 것인지, 공공직접시행재개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다른 사업으로 갈 것인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재개발을 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보류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비율의 제한이라든지, 또 임대주택을 공공자가로 대체공급함에 따른 사업성 개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효과를 공공직접시행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공공직접시행재개발로 전환하는 것도 주민의사에 기초해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 LHSH 단독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합하고 LH, SL 같이하는 경우도 있다. LH, SH 단독 시행을 한다는 것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공공직접시행 하는 것하고 외견상은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견상은 맞다. 단독시행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공기업이 단독으로 맡기기 때문에 공공직접시행재건축하고 시행 주체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 오늘 후보지로 발표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단독시행을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은 토지동소유자가 계속 가져가는 모델이고 분양도 민간분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공공직접시행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철거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공기업으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모델이라서 가장 큰 차이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분양이 민간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

 

-지난번 도심개발사업지 발표했을 때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주민 제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합의체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1명이라도 신청을 했으면 이게 받아진 건지?

도심복합개발이 1차에 발표를 한 것은 지자체가 제안한 것이고, 지자체가 기존에 주민들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을 이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의 경우 주민 제안을 한 것은 대부분 추진위원장이나 종합장과 같이 현재 정비사업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제안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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