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세액공제 늘려 510조원 투자 유인…글로벌 공급망 주도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K반도체 벨트 구축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 육성 등 전략 발표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5/13 [17:50]

'K-반도체' 세액공제 늘려 510조원 투자 유인…글로벌 공급망 주도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K반도체 벨트 구축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 육성 등 전략 발표

충북넷 | 입력 : 2021/05/13 [17:50]

 

정부가 'K-반도체' 도약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5배 이상 상향하는 등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인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시장·기술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 4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K-반도체 전략은 우리 '산업의 쌀'인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이 최근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면서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립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략 대책이 마련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제조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핵심기술을 확보 및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R&D는 최대 40~50%를,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업계 153개사가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인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금리 1%p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시 소요기간 50%를 단축한 '신속처리 패스스트랙'이 도입되고,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권 100%도 할당된다. 

 

아울러 'K-반도체 벨트' 조성을 통해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도 계획하고 있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과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는 K-반도체 벨트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사의 트레이닝 센처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학정원 확대, 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만6000명의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또 반도체 위기대응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본격 논의 △중장기적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추진 △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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