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 조례‘ 재의요구 철회…갈등 일단락

시행 후 조례 개정 통해 미비점 보완‧개선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5/13 [18:21]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 재의요구 철회…갈등 일단락

시행 후 조례 개정 통해 미비점 보완‧개선

충북넷 | 입력 : 2021/05/13 [18:21]

▲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충북형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됨과 동시에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시종 충북지사에 재의요구 철회를 요청했고, 이 지사는 이를 수용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16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 자치경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 관련 기관과 국회에 건의해 개선방안을 찾으려 한다"며 "도민의 생활밀착형 치안과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후생복지와 관련한 조례안 16조가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도의회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자치경찰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었다.

충북도의 재의요구 철회에 따라 자치경찰제위원회 구성 등 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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