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전역자 중 취업자 절반 불과…여성·청년 더 낮아

이종배 의원 "정부가 지원금·재취업 교육 등 확대해야"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6/21 [17:28]

직업군인 전역자 중 취업자 절반 불과…여성·청년 더 낮아

이종배 의원 "정부가 지원금·재취업 교육 등 확대해야"

충북넷 | 입력 : 2021/06/21 [17:28]

▲ 21일 6·25 전쟁 기념일을 4일 앞둔 가운데 전역한 직업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

 6·25 전쟁 기념일을 4일 앞둔 가운데 전역한 직업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2015~2019년 전역자 3만6404명 중 취업자는 57.5%로 절반에 불과하다.

 

전역 1년차 군인은 43.6%. 2년차는 56.5%, 3년차는 60.4% 등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이 높아지지만, 5년차에도 64.7%에 머물렀다.

여성 전역 군인을 비롯해 34세 이하 청년, 10년 이하 중기복무자는 취업률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전역 군인 취업률은 남성(58.2%)보다 15.5% 낮은 42.7%에 그쳤다. 연령별로 34세 이하 청년 전역 군인 취업률은 51.6%를 기록했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들은 대다수(90.2%)가 10년 이하 중기복무자로, 이들은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에 못 미쳐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역 전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직지원기간도 최장 3개월로 장기복무자 10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다.

전역 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구직급여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금은 2008년 지급 이래로 장기복무자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월 2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 의원은 "전역 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의 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자 전역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역 군인 예우는 선진 국방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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