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운명은…20일 1심 선고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8/19 [17:24]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운명은…20일 1심 선고

충북넷 | 입력 : 2021/08/19 [17: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게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된다. 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직위를 상실한다.

자신의 형량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역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을 직접 고발했고,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언급했던 만큼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구형량 보다 터무니없이 적지 않다면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 의원은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게 된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재선거·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청주 상당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함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우철 의원 역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시의원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캠프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등 5명에게는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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