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의원 정치생명 위기…당선 무효형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각각 1년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항소 포기 시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충북넷 | 기사입력 2021/08/20 [15:23]

정정순의원 정치생명 위기…당선 무효형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각각 1년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항소 포기 시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충북넷 | 입력 : 2021/08/20 [15: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0일 선고 공판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빠졌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정순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죄에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에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돼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했다"며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 시민의 연락처를 취득해 경선과 선거운동에 이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는다는 처벌법조의 입법취지상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된 돈의 합계가 4000만원을 넘어 다액이고, 고발인들의 자수와 고발을 무마하려하기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정정순 의원 측이 주장해왔던 검찰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과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문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체포동의안 역시 헌법과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와의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들이 경쟁 후보 측과 거래하거나 고발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이들의 진술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왜곡 또는 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형이 확정되면 집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재판에 함께 넘겨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 된다.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 놓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회계책임자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정정순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 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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