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 2022년 8월 종료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4:18]

진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 2022년 8월 종료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8/25 [14:18]

▲ 진천군청사 전경 / 진천군 제공     ©

 

[충북넷=양영미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진천군에 따르면 토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5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84일 종료된다.

 

진천군의 경우 지난 1년간 233389필지의 토지가 접수돼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한 후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지연해태와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진천군 관련기사목록
  • 진천군, ‘참멜’ 재배 내년 시범사업 추진
  • 제42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10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
  •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출범
  • 진천군, 제27회 군민대상 박충서 前 자원봉사센터장 선정
  • 진천군, 통합돌봄사업‘온달커뮤니티’ 업무협약 체결
  • 진천군, 제22회 농․특산물 온라인 전시판매 행사 개최
  • 진천군, '코스모스 꽃밭에서 가을 정취 만끽하세요'
  • 진천군, 진출입로 폭 관련 운영지침 시행
  • 진천군, 초평 금곡지구 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진천군, 2회 추경 805억원 증액…총 예산 6,730억원 역대 최대 규모
  • 진천군, 에너지복지사업 확산·정착 위해 앞장서
  • 진천군, 추석맞이 생거진천 농특산물 온라인 축제 개최
  • 진천군, '온-오프라인 키움 취업박람회' 개최
  • 진천군, 고용률 4년 연속 '도내 1위'
  • 송기섭 진천군수, 지역 폭염 피해농가 격려 방문
  • 진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 2022년 8월 종료
  • 진천군, 2020 회계연도 재정규모 전년대비 159억원 증가
  • 진천군,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단위 1위
  • 진천군, '제1기 우리 마을 건강 서포터즈' 출범
  • 진천군, 화재 대응시스템으로 적극행정 사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