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관리공단 갑질과 횡포, 전수조사 실시하라”

청주시설관리공단, 소송패소로 퇴직자에 수 천만원 물어주게 될 판
이현주 시의원 “공단 감사관에 문책처분 요구했지만 징계 없어”

이기암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1:29]

“청주시설관리공단 갑질과 횡포, 전수조사 실시하라”

청주시설관리공단, 소송패소로 퇴직자에 수 천만원 물어주게 될 판
이현주 시의원 “공단 감사관에 문책처분 요구했지만 징계 없어”

이기암 기자 | 입력 : 2021/10/21 [11:29]

▲ 이현주 의원은 21일 열린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5분 발언에서 청주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 폭로했다.     ©

 

[충북넷=이기암 기자] 청주시가 출연한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수십 명의 퇴직금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줬다가 소송에 패소, 수 천만 원의 금액을 물어주게 됐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이 2019년 말 퇴직자에게 퇴직금 500만 원을 덜 주는 등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에 정기적 평가급 등을 넣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측은 정기적 평가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공단 규정을 바꾼 2020년 3월까지, 이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용받은 인원은 2018년이후 29명이나 되며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6천만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지급판결이 나자 청주시와 공단은 항소를 포기하고, 올해 안에 임금채권 시효가 남은 대상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도 21일 열린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5분 발언에서 청주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 폭로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정년퇴직자 A씨는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단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오히려 더 줬으니 환수하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퇴직금 정산이 잘못됐다는 법원판결이 났고 공단은 퇴직자에게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민들의 혈세도 헛되이 낭비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추가적인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됨에도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도 하지 못해 돈을 낭비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청주시 감사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민원인은 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청주시 감사관에 감사 요청했고 감사 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된 담당자와 부서를 공단 감사관에 문책처분을 요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봐주기식 짬짜미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노동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계담당자와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무책임, 공단의 기관평가 우수등급 없이 이사장이 재임되는 등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청주시장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수 조사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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