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재추진…시, 행정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서·고문변호사 자문 등 고려
흥덕구 신봉동 일대 1894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

뉴스1 | 기사입력 2021/11/23 [16:43]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재추진…시, 행정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서·고문변호사 자문 등 고려
흥덕구 신봉동 일대 1894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

뉴스1 | 입력 : 2021/11/23 [16:43]
충북 청주시가 최근 패소한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행정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법무부 공익법무관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추정분담금과 주민 동의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애초 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2019년 9월 내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처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 등이 취소된다.

 

시는 당시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에 따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이어진 주민의견조사에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

 

조합 측은 청주시의 정비구역 해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조합은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아파트 터에 1894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결정됐다. 조합은 다음해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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