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건의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에게 건의

충북넷 | 기사입력 2022/01/13 [17:35]

이시종 지사,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건의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에게 건의

충북넷 | 입력 : 2022/01/13 [17:35]

▲ 이시종 충북지사     ©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부처장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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