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 충청 찾은 尹당선인…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윤 당선인, 이틀간 충청·대전 방문…"출정식 방불케 해"
"당선 사례 빙자, 지선 후보와 동행…당선인 모든 활동 국고 지원"

충북넷 | 기사입력 2022/04/29 [16:01]

선거 코앞인데 충청 찾은 尹당선인…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윤 당선인, 이틀간 충청·대전 방문…"출정식 방불케 해"
"당선 사례 빙자, 지선 후보와 동행…당선인 모든 활동 국고 지원"

충북넷 | 입력 : 2022/04/29 [16: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충남 예산군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방문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대구·경북 방문 이후 지난 20일에는 전북을, 21~22일에는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했다. 25일과 26일에는 각각 경기와 인천 지역을 찾았다. 전날과 이날은 충남과 대전 지역을 방문 중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동행한 자리에서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이라며 "충청의 아들"이라고 한 발언과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사진촬영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당선인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며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 당선인은 답변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전·충청지역 출마자와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노영민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전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윤 당선인의 방문이 신경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 어쩔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승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 지역방문에)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치 지방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물자와 인원, 장비와 예산을 국민의힘 후보자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예산운용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25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선거참여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행위가 인지되면 검찰·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예외로 본다는 분석이 많다. 엄밀하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장 가까운 시일 내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이라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당위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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