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집유…"상고할 것"

2심 "확인서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려워…업무방해도 인정"
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법원 판단에 유감" 상고의사

뉴스1 | 기사입력 2022/05/20 [17:40]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집유…"상고할 것"

2심 "확인서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려워…업무방해도 인정"
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법원 판단에 유감" 상고의사

뉴스1 | 입력 : 2022/05/20 [17:40]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상실이 될 수 있지만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1심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실제 활동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턴 증명서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됐고 피고인(최강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조씨가 피고인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나 매주 2회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왜 방문했는지, 무슨일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명서는 피고인이 날인한 것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학생들이 했던 인턴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텐데 왜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맥 사무실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걸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은) 이유로 들고 있다"며 "학생의 인턴 과정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가면서 인정하는 게 상식적인지, 법원 판단이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상고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황운하·정봉주·김의겸 등 동료의원들은 이날 방청석에서 최 의원의 선고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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