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클렌코 필요악?…'문 닫으면 청주 쓰레기 대란'에 논란

청주광역소각장서 처리 못하는 생활쓰레기 절반 맡아
영업 허가 취소 확정되면 현재로서는 처리 방법 없어

뉴스1 | 기사입력 2022/05/25 [23:02]

허가취소 클렌코 필요악?…'문 닫으면 청주 쓰레기 대란'에 논란

청주광역소각장서 처리 못하는 생활쓰레기 절반 맡아
영업 허가 취소 확정되면 현재로서는 처리 방법 없어

뉴스1 | 입력 : 2022/05/25 [23:02]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클렌코 소각시설 전경.© 뉴스1


충북 청주시가 영업허가를 취소한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에 매년 수만톤의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허가 취소가 확정돼 클렌코가 문을 닫으면 대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시는 하루 각각 19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소각시설 1·2호기를 운영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포화상태에 놓였다.

소각로 점검으로 가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이 급증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소각시설로는 감당하기 벅차다.    

이렇게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못하는 생활쓰레기는 매년 3만4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물량을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3곳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위탁 소각에 70억원 정도를 투입했고, 올해는 20억원을 집행했다.

시에서 처리 못하는 생활쓰레기 중 절반은 클렌코에서 맡아 소각하고 있다. 클렌코에서 허가받은 용량은 1호기 시간당 4.5톤, 2호기 3톤 규모다.

생활쓰레기 수탁 업체 중 처리용량이 가장 많은 클렌코 한 곳에서 50% 이상을, 업체 2곳이 나머지 물량을 처리한다.

문제는 클렌코의 허가 취소가 확정돼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시는 폐기물관리법(제27조 1항 1호)에 따라 클렌코가 실제 소각로 용량을 고의로 속여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판단, 2019년 8월30일 허가 취소 처분했다. 그러자 클렌코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월2일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현재는 청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된다.

시는 실제 소각로 규모를 숨기고, 이보다 적게 용량을 신고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허가 취소가 당연하고, 승소도 자신한다.

그러나 시의 바람대로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그동안 클렌코에서 소각하던 생활쓰레기 1만7000톤 정도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청주지역에서 가동 중인 민간 소각시설은 클렌코를 포함 모두 6곳이지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청주를 벗어나 인근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청주를 벗어날 경우 소각비용에 운반비가 추가돼 처리 단가가 현재보다 크게 오를 수 있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받아 줄 업체도 찾기 힘들다. 업체마다 기존 처리하는 고정 물량이 있어 청주시 생활쓰레기를 끼워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청주 쓰레기를 받아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봤으나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 문제와 위법 행위 등으로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클렌코가 '필요악'인 셈이다.

시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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