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 활성화 위해 '포괄 과정 인정제' 등 도입

충북넷 | 기사입력 2022/07/20 [12:03]

직업 훈련 활성화 위해 '포괄 과정 인정제' 등 도입

충북넷 | 입력 : 2022/07/20 [12:03]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업 직업 훈련을 위해 기업 훈련 포괄 과정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커리어닥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 직업 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 직업 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직업 훈련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훈련 사업에 참여했고, 특히 훈련이 필요한 기업들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규제 혁신과 맞춤형 훈련 서비스 지원

 

혁신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간 개별 훈련 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등에 맞춘 신속한 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 직원 훈련 포괄 과정 인정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 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 관리 및 경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연 단위로 이를 인정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 스스로 훈련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하는 경우(기업 자체 훈련)와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 훈련을 지원하는 경우(자율형 공동훈련센터, 특화형 공동훈련센터)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기 좋은 원격 훈련은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을 실시한다. 앞으로 기업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 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 5만명에 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짤강(short-form contents)이나 초단기 학습과정(micro learning)처럼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고,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발췌해서 수강할 수 있어 훈련 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훈련기관 인증을 못 받은 혁신훈련기관도 신속인증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개별 근로자별로 맞춤형 훈련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와 중장기적으로 경력 개발 경로 형성에 필요한 훈련 로드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훈련 규제를 혁신한다. 최소 4시간 이상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최소훈련시간을 기업의 자유로운 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69NCS 소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복잡한 훈련비 지원 단가는 간소화해 지원 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하되, 고급 훈련의 경우에는 실비 지원 등으로 충분히 지원한다. 위탁 원격 훈련의 경우에 기존 자부담 10% 이외에 0.7에서 1까지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자부담이 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던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 운영

 

혁신방안의 두 번째 과제로는 훈련이 필요하나 훈련 정보 등이 부족해 막막한 기업에게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커리어닥터)’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한다.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는 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위탁 훈련 등 일부 훈련만 참여한 기업 훈련에 다수 참여하였으나 훈련 전담 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구분해서 타겟 그룹화하고 맞춤형 훈련을 추천한다.

 

특히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은 대폭 확대해 추천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 개발 클리닉도 지원한다.

 

기업의 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훈련 콘텐츠도 확충한다.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 주도로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은 낮으나 기업에는 필요한 훈련 콘텐츠가 부족한 경우 해당 분야 우수 훈련기관과 공모해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원(STEP) 등을 통해 공유확산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직업 훈련 카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은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간 정보부족 등으로 최소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9만원을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 직업 훈련 카드를 통해 훈련 지원금과 잔여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탁 훈련을 하는 경우 자부담 10%가 면제되어 부담이 줄며 행정절차도 대폭 완화되므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공동훈련 활성화 추진

 

혁신방안의 세 번째 과제는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 활성화이다. 지난 2001년부터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해왔다.

 

7개 유형(대중소 상생형, 전략형, 미래 유망,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계 주도,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전환) 282개소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연간 19만여명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 훈련거점기구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7개 유형간 훈련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43%)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현상유지적이어서 최근 필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7개 유형은 기본형, 특화형으로 통합한다. 기본형은 직종업종별로 종합훈련 거점 센터로 운영하되 변화하는 기업의 훈련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이 부족한 지역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한다.

 

특화형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는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로 확충한다. 선도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참여를 제고하고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은 강화하고 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퇴출한다. 아울러 동일 권역, 업종의 공동훈련센터 간에는 우수 훈련콘텐츠와 과정 개발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해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정부는 기업 직업 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 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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